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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�?건강보험사업�?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�?정책�?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�?총괄하기 위하�?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. 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�?기준, 요양급여비용, 직장가입자�?보험료율, 지역가입자�?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, 그밖�?건강보험�?관�?주요사항으로�?대통령령이 정하�?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
다만, 해당 환자�?의식�?없거�?응급환자�?경우 또는 환자�?보호자가 없어 동의�?받을 �?없는 경우에는 환자�?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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